청년특례 채무조정 '역차별' 비판 쇄도

청년특례 채무조정 '역차별' 비판 쇄도

정부가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의 금리 인하와 회생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층의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과 서민들의 투자실패가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별채무조정제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식·암호화폐(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빠른 회복과 회복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신청 자격이 없더라도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만34세 이하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저신용 청소년에 대한 부채 과부하로 30~50%의 이자를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이 기간 동안 저신용 청년 금리를 3.25%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4만8,000명의 청년들이 연간 1인당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지원은 이른바 '빚 투자'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자총액형 채무는 생계형 채무와 출발점이 달라 같은 기준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됐고,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청년들이 상환을 미루거나 '빚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종로에서 일하는 29세의 정씨는 말했다. 우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선택이다. 그러나 사후 처리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 "투자는 원래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인데, 왜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다."

서초에서 일하는 이모(28)씨는 "몰라서 빚을 안 진 게 아니다. 그는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달에는 세금을 더 냈기 때문에 월급이 줄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짜증이 나요.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세금을 더 어려운 부분에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8)씨는 "정부가 빚 투자를 부추기는 것 같다"며 "빚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실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시민들의 세금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고금리 채권시장에 내몰린 청년층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인 등 고위험 투자에 실패하면 기본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젊은 층은 신용등급이 낮고 기록이 부족해 고금리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e는 청년들이 고금리 채권시장에 몰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 3.25%는 일부 특혜가 있는 일반 금리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국가경제에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창업을 시도하거나 빚을 지게 되면 특혜를 줄 수 있지만 논란이 되는 코인 투자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