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매 차이점

경매 공매 차이점

당신은 경매 공매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경매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라서 뭔지 아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매와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 공매의 차이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경매 공매를 연구하는 사람들부터 투자를 하기 위해 채권자, 채무자까지 오늘 올라온 글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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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

경매는 부동산 용어에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이다. 특이한 점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판매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공매도 물체의 환가처분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다. 이렇게 보면 경매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비슷하지만 다른 이 둘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아래 표를 봐주세요.

구      분	경     매	공     매
근거법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진행주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인	채무	세금체납
입찰방법	현장입찰	인터넷입찰(온비드)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	본인 입찰가액의 10%
유찰 시 저감률	통상 이전회차의 20~30%	최초 매각예정가의 10%(50%한도)
항고	가능	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적용	적용

 

표를 보시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가 주로 개인 부채나 은행 부채로 집행되고, 세금 체납으로 공매도가 집행된다는 점이다. 이것 말고는 경매 공매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고 작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표를 보면 누가 앞장서는지와 첫 줄이 완전히 다르다. 경매는 법원의 주체가 되지만 공매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기본 규칙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 관련법이고, 국세징수법은 공매 관련법이다. 뺄셈의 정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입찰의 경우 경매가 20% 공제되지만 공매의 경우 10% 공제된다. 납기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경매의 경우 보통 낙찰 승인 결정 후 30~40일 이내에 납부되지만 공매의 경우 1000만원 미만일 경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경매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도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입찰 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매의 경우 지정된 경매일에 경매법원에 직접 들어가 입찰하는 '기한 입찰방식'이다. 다만 공매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이다. 입찰은 인터넷 공모 시스템인 www.onbid.co.kr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상계 신청 방식, 수의계약 여부 차이, 위험성 차이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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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 장단점 비교

경매의 장단점

경매나 공매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장단점뿐만 아니라 경매 공매의 차이점까지 어떻게 비교할지가 중요하다. 경매와 공매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테니, 당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우선 경매의 장점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최초 입찰 최저가는 시세 대비 20% 안팎으로 입찰 시 가격이 계속 하락합니다. 억단위 개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저렴한 구매입니다. 또한, 많은 경매 물건들이 있어서 당신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와 불황으로 경매 건수가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권리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뛰어들 경우 위험이 있다. 전문지식 없이 뛰어들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인수 책임은 낙찰자가 져야 하는데 채권자나 세입자가 많으면 다양한 변수가 생겨 소유권 취득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공매의 장단점

경매와 달리 할부금을 공매도 할부로 낼 수 있어 장기 할부, 선불금 감면 등 결제 조건이 유리하다. 30일~5년 분할납부입니다. 또한, 권리의 관계는 일반 경매 물건에 비해 훨씬 깨끗하다. 일반 개인부채와 은행부채의 경우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지만 공매도는 정반대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경매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데다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어 무조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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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재산 환수를 위해 강제집행이 실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채권자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매와 공매가 필수적이다. 경매와 공매도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더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